로그인
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일신
1
해오름
# 변호사 (상위 10)
1
류진규
1
박동수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6774, 2020. 11. 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00134, 2014. 6. 17., 기각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지급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보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3-25347, 2014. 4. 29., 인용
무공수훈자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무공수훈자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35, 2014. 4. 15., 각하
무공영예수당 소급지급 이행청구
무공영예수당소급지급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5, 2006. 11. 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04년
6. 전주지법 2004. 9. 16. 선고 2003나8445 판결
[연금] 상고[각공2004.11.10.(15),1564]
연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2년
7. 울산지법 2002. 4. 3. 선고 2001구369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하집2002-1,428]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0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55, 2000. 8. 30., 각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84, 2000. 7. 18., 각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63, 2000. 3. 30., 각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976, 1999. 7. 23., 각하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
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2. 서울지법 1999. 5. 4. 선고 98가합94321 판결：항소
[손해배상 ][하집1999-1, 36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8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81, 1998. 7. 24., 각하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